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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무단투기 동대문구 왕산로43길 일대 곳곳 불법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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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습무단투기 동대문구 왕산로43길 일대 곳곳 불법쓰레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불법 폐기물 책임 끝까지 묻는다...
부당이득의 5배 과징금은 어디에…

지난 26일(일) 동대문구 왕산로43 일대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현장을 고발합니다.

 


201807_동대문구 왕산로43길16 청량리동 51-12 카카오 로드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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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_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청량리동 53-1 카카오로드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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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로43 일대 무단 투기는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안내문도 무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 지역은 상습 투기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규격 쓰레기 봉투도 보인다.)


현장 등에 불법쓰레기는 2018년 7월 포털 로드맵에서도 무단 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 한 상태다.


해당 지자체인 동대문구청 복지환경국은 아마도 뒷짐지고 관망세!!


대부분 지자체의 답변은 원인 행위자(인과 관계 (因果關係)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 배출자가 위탁을 해도 끝나는게 아니라 적정 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불법 방치돼 있으면 원인 행위자, 배출 자를

색출해서 도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를 직접 진행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다.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는 불법쓰레기 역시도 답변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물론 원 배출 자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 개정에 나섰다는데, 공무원들은 책임 은 커녕 단속 및 처리도 직접 진행 할 수 없다니 이런 안일한 업무처리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느슨한 단속 때문일까?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현장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며 방치되고있다.


쓰레기 더미에는 이런 글귀도 "CCTV 촬영중"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시민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깨끗하고 푸른 환경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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