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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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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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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 이후 3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동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 불편 해소
 
 (투자자) 실물증권의 위ㆍ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ㆍ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짐
 
 (기 업)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
 
 (금융)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
 
 (정 부)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ㆍ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
 
 실물주권 소지자 발행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실물주권 반납전자등록 필요
 
▶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ㆍ통지 등 필요
 
I
그 간의 추진경과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
 
* 예) 실물증권의 위ㆍ변조 사고 발생, 실물증권 발행ㆍ유통ㆍ보관비용 발생, 조세회피ㆍ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차단의 어려움 등
 
 ’08.8 금융위ㆍ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 상법에는 주권ㆍ사채 전자화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특별법에서 정함
 
ㅇ ’09.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
 
※ ’11.6월「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13.1월 시행
 
ㅇ ’16.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
 
ㅇ ’19.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 제도 시행일을 ’19.9.16.로 정함
 
 ’19.8월 전자증권법 관련 18개의 하위규정* 일괄 정비
 
* 제정규정 3건(고시 2건, 예탁원 규정 1건), 개정규정 15건
 
 ’19.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II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ㆍ기업ㆍ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
 
 전자증권제도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 : 9.16.(월), 10:30~11:30 /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주요 참석자 : (정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유관기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언급하고,
 
* 1일 거래규모(’19.9.5 기준): 상장주식 11조원(14억주), 상장채권 8조원
 
 그간 예탁제도(1974), 집중예탁제도(1994)를 도입하였으나, 실물증권을 전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
 
①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언급하면서,
 
-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
 
* 예탁원 오픈API를 통해 증권발행ㆍ유통 빅데이터 제공 → 혁신 핀테크 서비스 가능
 
②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권의 실명제(實名制)라고 하면서,
 
- 증권의 소유ㆍ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 불가해질 것이라 강조
 
□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혁신 함께 일어나야 함을 강조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영국의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
 
ㅇ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은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
 
ㅇ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가폭락으로 매도주문이 폭증하여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ㆍ결제 지연
 
□ 아울러,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
 
ㅇ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ㆍ발행기업이 해킹ㆍ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 안정성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

[
법무부 장관 축사 주요내용]
 
 조국 법무부장관 ’16 3 「전자증권법」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과정을 언급하며,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19. 6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ㆍ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음을 소개하고,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 하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부장관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 의지를 표명


II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



 
[1]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므로 자본시장의 효율성ㆍ투명성이 개선
 
[2] 대부분의 증권 전자등록이 가능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
 
* ①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②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 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 >
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
 
[3]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함
 
 상장주식ㆍ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의 신청 不要), 실물발행이 금지(실물발행시 효력 무효)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Q&A 4, 5)
 
*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 제한
 
[4]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 가능
 
 발행인은 정관변경  전자등록 신청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 공고(1개월 이상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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